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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

  • 적극행정의 정의

  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

    <근거 규정>

    헌법 제7조
  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 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(성실 의무)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(정의)

    1. "적극행정"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

  • 적극행정 유형(예시)
  • 소극행정의 정의
  • 소극행정 유형

적극행정 추진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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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9-10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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